콜롬비아·호주·캐나다와 맺은 FTA 발효 땐 세계경제 62%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

무역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젖줄’이다. 남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곳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소규모 개방경제는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목했다. FTA는 특정국가 사이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한다.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잇단 FTA 체결은 ‘경제 영토’ 확대로 직결된다. 현재 우리와 맺은 FTA가 발효 중인 곳은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55%를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FTA(2004년 4월 발효)를 시작으로 9개 FTA를 체결·발효했다. 한·콜롬비아 (2013년 2월 정식 서명), 한·호주(2013년 12월 타결 선언), 한·캐나다는 발효만 남았다. 정부는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 맺은 FTA가 발효되면 세계경제의 62%가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고 본다.

특히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로 세계 14위 경제대국 가운데 9개 나라를 경제동맹으로 얻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2012년 GDP 기준 국가순위에서 미국(1위), 독일(4위), 프랑스(5위), 영국(6위), 이탈리아(9위), 인도(10위), 캐나다(11위), 호주(12위), 스페인(13위)과 ‘경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5위다. 중국(2위), 일본(3위)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멕시코(14위)와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7위), 러시아(8위)만 빠졌을 뿐이다.

정부는 해외 소비시장 확보, 교역 증가, 외국인 투자 촉진 등 FTA 효과로 우리나라 3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분석한다. 세계경제가 부침을 거듭하는 와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FTA 영토를 세계경제의 70%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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