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농민 상대 FTA기금 사기…경찰수사 확대

[쿠키 사회]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에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농민을 상대로 FTA 대응 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무원 허모(40)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A씨에게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인 뒤 보조금 지급 없이 농민이 낸 자부담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FTA 기금이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용해 농민 자부담분 20%를 선납 명목으로 받아 챙긴 후 실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FTA 대응 기금과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 외에도 4∼5명 가량이 허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들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경우 범행규모만 수억원에 이를 수 있어 피해자 추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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