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안철수 의원 공동기자회견] “의사들 집단휴진 자제… 협의체 구성 논의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집단휴진과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통합신당의 공동추진단장인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23일쯤 신당 창당대회를 열어 통합작업을 조기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정책·노선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안, 집단휴진 자제 요구=김 대표와 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며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전문가·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러 현안 중 집단휴진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민생’을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어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부족할 경우 특검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첫 수사 대상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에서 나온다.

또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줄 세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 통합신당의 노선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중심주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미묘한 정책·노선 차이 조율이 관건=통합신당의 창당경로가 확정되면서 신당 노선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통합 선언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신당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이 보수적 색채가 짙은 편이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민주당 강령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발표한 ‘새정치플랜’에서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 ‘남남갈등 해소’를 강조했다. ‘여야 합의 가능한 대북 정책’을 위해선 민주당의 정강 수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에서 6·15공동선언 등을 ‘퍼주기’로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에서도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내세우며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제도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장친화형 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또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조세 정책도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 불로소득 근절 등을 강조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재정개혁 후에 국민 동의 아래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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