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협 개혁”… 의정 참여·감시 기능 강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능 강화를 위한 개혁에 나섰다.

정협이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의정 참여’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협은 그동안 ‘말만 하는 기구’로 불려왔다.

정협 개혁의 큰 방향은 정협이 국무원의 행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입법을 감독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협 개혁은 현재 중국 정치체제가 공산당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각 헌법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게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은 12기 정협 전국위원회 2차 회의 개막일인 지난 3일 발표한 정협 업무보고를 통해 정협 개혁 내용 중 일부를 밝혔다. 즉 정협이 의정에 참가하는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협 ‘2014년 협상계획’에는 민생이나 경제 등 전통적인 안건뿐 아니라 입법 감독 같은 민감한 의제도 포함됐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7일 전했다. 정협이 법률문제에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건 중국 정치에 있어서 불문율로 돼 있었지만 이제 이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인대)는 대기오염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초안을 베이징시 정협에 미리 보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협의 입법 감독 기능을 처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꼽힌다. ‘베이징 모델’로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전국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위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문화대혁명(문혁) 이후 운영이 중단된 ‘정협 양주(兩週)협상좌담회’가 이미 부활됐다고 밝혔다. 정협은 지난해 10월 22일 베이징에서 문혁 이후 처음으로 양주협상좌담회를 소집한 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었다. 과거 양주협상좌담회는 1950년 4월부터 1966년 7월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이러한 명칭은 2주일에 한 번 소집됐기 때문에 붙여졌다.

위 정협 주석에 앞서 시 주석은 이미 정협 개혁에 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끝난 뒤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해 “협상민주제도화의 핵심은 정협 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정협 개혁은 중국 정치 개혁의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협이 정책결정권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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