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세우기

중앙정부, 지방행정 공백 막는 데 적극 나서라

6·4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사퇴가 6일 마감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버팀목인 지방선거는 지역민들에게 4년 만에 돌아오는 축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공백이 생기고 공무원 줄세우기와 줄서기가 횡행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선거일까지 90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과열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소간의 불협화음과 부작용은 불가피하겠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지방행정 공백이다. 출마를 위해 사퇴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수십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관청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사퇴한 전북 전주의 경우 시정 마비가 우려된다. 저마다 대행 체제를 구축했다지만 일상 업무의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이며,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선을 채워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한 단체장의 경우 향후 수개월 동안 무위에 빠진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식물 단체장’이라 사퇴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영(令)이 서지 않기 때문에 긴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심(私心)을 가진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심성 인사를 해 후임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단체장을 포함해 출마자들이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을 자기 선거에 동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학연과 혈연이 얽혀 있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청할 경우 피하기는 쉽지 않다. 협조를 거부했다가는 당선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거기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줄을 서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선거에서의 줄세우기와 줄서기는 현대판 매관매직인데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금품수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선거구당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다고 보는 후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장이나 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 사법처리돼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줄세우기, 금품수수 등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 묘책은 없다. 각 부처는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지방행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색이 중앙정부가 선거 후 지자체와의 갈등을 염려해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행정혼선과 업무태만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은 공직감찰 조직을 총동원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과 일탈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우세 지역을 표적 감시하거나 여당 우세 지역을 눈감아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사정기관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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