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란 이름의 질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아직은 미흡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시범 시행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났고 병원 측이 ‘돈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해 급작스럽게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업을 수행할 병원 25곳을 선정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반년 만에 수원 성빈센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자진 이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대형병원들이 흔히 응급실과 정신과를 ‘병원에 그다지 도움 안 되는 과’로 여긴다”며 “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병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 ‘기업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인력의 대거 이탈도 일어났다. 지난해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된 뒤 올해 사업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사들이 사표를 냈다. 센터 관계자들은 “지난해 사업 종료 이후 예산이 끊기면서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일부 병원에선 사표를 권유하기도 했고 다른 자리를 구한 뒤 먼저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달 모두 지급했다”며 “사업 병원 재선정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일부 상담사들이 미리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모든 병원과 기존 1년 계약을 3년으로 연장했지만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이미 상당수 빠져나간 손실을 메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사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자살 시도자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 문제로 이 관리를 꺼린다.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전문의 상담을 받으려면 시간당 최저 1만원 이상 진료비를 내야 한다. 상담의 기초 자료인 ‘심리검사’ 비용만 20만∼30만원이다. 자살 시도자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택하는 터라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자살 시도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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