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복지전달체계 시뮬레이션 분석… 서울시 ‘제도 부검’ 나선다

서울시는 5일 ‘세 모녀 동반자살’을 계기로 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사회안전망 ‘제도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 모녀의 소득, 두 딸의 신용카드 채무, 건강상태, 월세 보증금을 토대로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지원 불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어떤 요인 때문인지 파악하는 등 세 모녀의 사망 전 모든 과정을 되밟아 제도 허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무한돌보미 2만5000명 확대, 복지그늘 발굴팀 신설 등을 골자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 체계 다변화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한돌보미를 현재 1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우체국 집배원, 전기·도시가스 검침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요금 체납자 등 잠재적 수급 대상자를 시·군에 제보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교회·성당·사찰 및 경찰·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보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사의 가정방문이나 읍·면·동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해 복지사각지대 현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무원이 주축이 돼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이런 가운데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또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 4일 A씨(35·여)가 아들(7), 딸(2)과 함께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아들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고, A씨와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방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못 살겠다.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는 이모(31)씨가 타다 남은 연탄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증·대인기피증을 호소하고 고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을 언급한 유서가 놓여 있었다. 이씨 컴퓨터에는 몇 달째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메모와 최근 작성한 듯한 입사지원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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