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獨 정부 ‘통일외교 협의 채널’ 첫 구축… 朴대통령 ‘통일 대박론’ 구상 뒷받침

독일의 과거 통독(統獨) 과정 외교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 외교 당국 간 ‘통일외교 협의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 한·독 양국의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한반도 통일 준비와 관련된 공식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한·독 외교부 간 협의 채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이른바 ‘통일 대박론’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을 일선 정부 부처가 뒷받침하는 첫 가시적 결과물이다. 이 협의 채널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및 통일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우리 외교부와 독일 외교부가 통독 과정 외교전략 경험과 한반도의 통일 외교정책 등을 공유하고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독일이 통일에 앞서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대외정책을 펼쳤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외교전략 등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이런 성격의 정부 간 협의체 출범에 직접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공식 협의체 출범 아이디어는 슈타인마이어 장관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독일 측과 기본적인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독일 외교부와의 협의 채널을 가급적 올 상반기 중 출범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채널의 성격과 구성, 명칭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통일부와 독일의 연방내무부는 독일 통일의 경험 공유를 위해 2011년 자문기구인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회의는 지난해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트랙(반민반관) 협의체 성격이다. 한·독 외교부 간 설립될 통일외교 협의 채널은 첫 번째 1트랙(정부) 협의체 성격으로, 여기서 논의되는 사안은 조만간 출범할 통일준비위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 실현을 위해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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