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월급쟁이 4명 중 1명 추가 납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예년에 비해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많아 급여생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추이를 보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201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990만명이 4조668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고, 355만명이 1조4236억원을 토해냈다. 전체 근로소득자가 157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4명 중 1명꼴로 세금을 추가로 낸 것이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015만명이 4조8888억원을 환급받고 294만명이 1조921억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2% 줄고 토해낸 인원은 21% 늘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급여생활자는 2008년 218만명, 2009년 228만명, 2010년 272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초 실시한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선 환급액이 줄고 추가 납부세액은 2조원 안팎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2년 9월부터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것이 환급액 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516만명(32.7%)이 과세미달자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미달자는 2011년 36.1%, 2010년엔 39.1%였다. 이처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저소득자가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꼴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월세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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