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노동자 해법, 직접고용·협동조합이 답

새 학기가 시작된 3일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역 14개 대학 24개 업체 1600여명의 청소·경비용역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촉구하며 ‘1일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 측은 1시간에 5700원인 임금을 7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용역업체 측이 동결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대학 측은 “파업은 용역업체와 노조 간의 문제로 간섭할 일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다. 대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참담할 따름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전국 41개 국공립대와 서울지역 13개 사립대의 최근 2년간 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는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한 국립대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해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청소원 복장이나 얼굴 화장 제한, 순응과 친절 강요, 신상조회 의무화 등 대부분의 계약서에 인권 침해 조항이 담겨 있었다. 청소노동자 금지 행위 항목에 파업 또는 태업을 넣는가 하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때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명시한 대학들도 있다. 이 정도면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

대학 측에 사회의 약자를 배려할 성의만 있다면 대안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소, 시설업무, 경비업무 노동자 367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립대와 건국대는 청소노동자 등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교내 청소노동자 64명을 모두 직접 고용한 후 연간 4억5000여만원의 비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다른 대안은 협동조합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청소용역 노동자 17명은 청소용역 업체가 폐업을 통보하자 2012년 12월 협동조합 ‘클린광산’을 설립해 광산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2013년 조합원들이 나눠가진 연봉은 평균 3300만원으로 2800만원에 그쳤던 1년 전에 비해 최대 25%나 올랐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던 고용불안도 사라졌고, 근로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소와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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