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불필요한 논란 일으키지 말아야” 차한성 대법관 퇴임식 열려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이 34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차 대법관은 3일 서울 반포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고, 무엇보다 법관은 재판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며 “법관이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법관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차 대법관은 2008년 3월 대법관에 임용돼 2011년 10월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며 “당분간 로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퇴임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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