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동해안 미사일 발사… 모두 日 방공식별구역내 떨어져

북한이 3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비슷한 지역에서 지난달 27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4일 만이다.

정부는 북측에 유화적 평화공세와 무모한 도발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은 3일 오전 6시19분부터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번 발사는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밝혔다. 미사일은 500여㎞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발사된 미사일(220㎞)보다 비거리도 배 이상 늘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신형 300㎜ 방사포 발사, 같은 달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움직임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된 도발’로 보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후속 조치는)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695호부터 지난해 2094호까지 북한 제재를 결의할 때마다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해 왔다.

정부는 북측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남측을 압박하되 국제 제재는 비켜가는 ‘분리대응’ 전략으로 남북관계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미사일 발사로 응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 기간 중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어서 다음달 중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남혁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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