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집단 휴진’ 카드로… 의협, 정부 압박 일주일 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진료비) 인상’이 진짜 이유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단휴진 돌입 시기는 당초 총파업 출정식에서 예고했던 ‘3월 3일’에서 1주일 늦춰졌다. 의협은 1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반대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출정식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를 구성해 다섯 차례 회의를 가졌고, 지난달 18일 원격의료나 영리자법인 허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안대로 진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수가 인상을 조건으로 의협이 정부와 밀실 합의했다”고 비판했고, 의협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정부 안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있었다.

의발협 합의에 대한 의협 내부 반발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지만 당장 집단휴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선 대정부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단휴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의사들 스스로도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집단휴진을 강행하기에 앞서 정부를 압박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게 의협의 노림수라는 것이다.

즉각 집단휴진에 돌입하기에는 동력이 약하다는 점도 1주일의 말미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2000년 의약분업과 달리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입장이 다르다. 병협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찬성하며 의협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에 속한 의사들은 파업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지도부의 내분도 파업 동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의협 오윤수 홍보국장은 “의협 집행부와 시·도회장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단휴진 시기·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해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특히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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