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차창훈] 중국 미세먼지의 습격

한반도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란 분진(粉塵)이라고도 한다. 미세먼지가 몸속에 쌓이면 비염,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게 된다. 초미세먼지(입자 지름이 2.5㎛ 이하)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아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돼 인체 위해성이 크다. 초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의 허용 수치를 60∼90(㎍/㎥)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228(μg/㎥)에 달했고, 26일에는 전국적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나쁨’(121∼200μg/㎥)에 해당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저명한 중국정치학자인 케네스 리버살은 그의 저서 ‘거버닝 차이나(Governing China)’에서 중국의 환경문제를 중국의 미래와 연관짓는 척도로 중시했다. 즉,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강대국도 G2도 없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산업화의 도정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지만 중국의 환경 상황은 이미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폐질환 발병의 주요 요인인데, 만성적인 호흡기 장애 질환은 중국에서 첫 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대기 오염 주범은 석탄이다. 석탄 자원이 풍부한 중국은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석탄의 연소를 통해 얻는다. 유황성분을 많이 함유한 중국의 석탄은 환경에 나쁜 악영향을 준다.

개발로 인한 중국의 환경 훼손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14억 인구의 95%가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지만 세계 경작지의 7%만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개발로 인한 토양 침식 현상, 삼림 파괴로 인한 홍수 위험성 증대, 호수 유실, 습지 고갈 등이 초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이다. 거대한 인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 환경을 압박하는 것이다. 중국 북부의 지하수면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약 90㎝씩 줄어들고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2000년 베이징 정부는 중부의 물을 북부로 보내는 수로를 건설하는 남수북조(南水北調) 사업을 계획하였다. 남북수조 사업은 205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연 448억㎥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대역사는 진나라의 만리장성, 수나라의 대운하 사업과 함께 역대 최대의 토목공사로 평가되지만, 중국의 수자원 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는 이러한 공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중국 정치체제의 시스템으로 귀결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와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 경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환경오염을 심화시켰다. 중국의 환경보호국이 부급(部級)으로 그 위상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중국의 향진기업과 국유기업들은 국가 오염 물질의 약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행정 및 관료 시스템이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임승차하려는 경향들을 지속해 왔다. 개혁정책의 핵심이 분권화를 통한 GDP 성장의 가속화였기 때문에 국가의 환경 규제는 취약했고 작동하지 못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환경문제는 이미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자국이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시인했다. 온실가스의 또 다른 구성 성분인 메탄올은 중국의 방대한 규모의 벼농사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산성비의 발원지는 중국이다.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중국발 환경 훼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가장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할지도 모른다.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