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결국 2월처리 무산… 7월 지급 계획 차질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막판 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 제정에 실패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안 인질극’ 때문에 민생 법안의 발목이 잡혔다며 6·4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태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대 민생 현안인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원자력안전법 등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법안 처리 불발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이어 “민주당이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국민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 실패를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면서 기초연금 협상 결렬 및 4월 임시국회 재논의 방침을 확정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이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 협상에 주력하기보다 정치적 ‘쇼잉’에 몰두하는 구태도 연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이 어려워졌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 참석은 저조해 한때 재석 의원이 의결정족수를 위협하는 150명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르신께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공약 폐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해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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