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 확정] 최태원 징역 4년… 大法 “계열사 자금 사적 유용 엄벌”

판결 이유와 의미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최재원(51) 부회장의 실형이 나란히 확정됐다. 재벌 총수 형제에게 상고심에서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 회장 형제는 2년에 걸친 재판에서 다양한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최 회장 형제는 특별사면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앞으로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원홍 통한 마지막 재판 흔들기 실패=대법원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3·수감 중)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말 최 회장 형제로부터 투자위탁금 명목으로 문제가 된 회삿돈 450억원을 송금 받은 인물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앞서 증거로 제출됐던 통화 녹취록에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는 450억원 송금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 측의 무죄 주장과 일치했다. 때문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 없이도 최 회장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진술 번복에도 최 회장 횡령은 유죄=최 회장 측은 법정에서 수차례 전략을 바꿨다. 1심 재판에서는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자신 몰래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말을 바꿨다. 펀드 출자를 지시한 건 맞지만 정상적인 펀드였고 450억원 송금에는 관여치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말미에는 김 전 고문에게 속아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계 서열 3위 그룹 회장이 무조건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꾸짖었다.

반면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말을 바꿔 “1심에서는 형을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무죄인 최재원이 무죄인 최태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최 회장 형제의 진술 번복은 법원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재판에서 취한 태도들을 보면 과연 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강화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을 확정 받은 첫 재벌총수 사례가 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경우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법정 구속하며 “최 회장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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