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뿌연 하늘… 대기질 개선 목소리 커진다

일주일간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해 특단의 대기환경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까지 “마땅한 대책이나 믿을 만한 연구 결과,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세했다.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마땅한 해법이 없는 데다 장기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길거리 물청소나 관용차 운행 제한 등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예보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민 부담 완화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 개선과 관련해 또 한 번 환경이냐 규제냐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5년부터 올 연말까지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4가지 오염물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차량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제한으로 대기 질이 10년 전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2차 특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제외돼 있는 경기도 7개 시·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각종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도장업체·세탁소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 역시 영세 상공인 규제로 비쳐 쉽지 않다.

미세먼지 확산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중국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거세다. 환경부는 최근 중국과 국장급 논의를 벌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향에 합의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조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시급한 임무는 초미세먼지(PM 2.5) 통제”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대기 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의 환경보호부 감측사(司·국에 해당) 주젠핑(朱建平) 부사장은 대기오염 물질의 주변국 전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없다”고 일축했다.

맹위를 떨쳤던 미세먼지는 이날 오후부터 농도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오후 3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해제했다. 24일 정오 주의보를 내린 지 75시간 만이다. 28일에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하루 평균 31∼80㎍/㎥) 수준으로 회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돼 미세먼지가 날아가겠지만 언제든 다시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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