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초안 등 실망] 수동적 내각에 개각론 다시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계기로 수동적인 태도와 정책개발 의지가 약한 내각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도로 ‘기존 정책 짜깁기’ 식으로 만든 기획재정부발(發) 3개년 계획 초안을 전면 수정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세 브리핑을 취소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여권 안팎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을 비롯한 지금의 내각 구성으로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경제회복 모멘텀 마련을 위한 ‘퀀텀 점프(Quantum Jump·비약)’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기재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을 때 한동안 난리가 났던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문한 새로운 실행 계획은 없고 지난해 정책들을 상점처럼 진열해놓은 보고서 때문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를 그대로 본 대통령은 급히 수정을 지시했고, 발표 당일 모두발언을 하고 나머지 상세 내용은 현 부총리에게 맡기려던 계획도 바꿔 실행계획 내용을 다 담은 담화문 형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재부와 현 부총리에게 상당한 역정을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현 경제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도 하락 지수가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이번 일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대통령이 경제 혁신을 위해 우리 현실의 정곡을 찌르라고 주문했는데 두 달 동안 준비해 내놓은 경제팀의 결과는 변죽만 울린 꼴”이라고 말했다.

경제팀 외에 청와대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비전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부처 수장들도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출설이 나도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개각 요인도 생겨나고 있다.

반면 현 내각 구성을 박 대통령이 당분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현 경제팀 교체보다는 능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일처리를 강력히 주문하고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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