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어정쩡한 제1야당 민주] 기초연금은 與에, 기초공천은 새정치연합에 끌려간다

민주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실패하면서 연일 끌려 다니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명분을 빼앗겼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은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면서 내홍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둘러싼 여야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다”고 압박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TV토론 긴급 제안은 그동안 우위를 점해온 기초연금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는 민주당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지방선거에서 노인층의 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개정안 2월 합의 불발→7월 지급 불가’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논점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느냐는 문제에서 기초연금을 7월에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협박성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현행 법 조항 하나만 바꾸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5%라고 돼 있는 연금액 조항을 10%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차별 지급하지 말고, 현행법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자는 쪽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응이 늦었다는 자성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연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추가 대응이 늦었다”며 “A값이 어떻고 해봐야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초·재선 의원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좋은 미래’는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3월로 앞당기자는 조기경선론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와 특검 관철 실패 등이 조기경선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도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 지난해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당론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가만히 지켜보다가 무공천 결단을 내린 새정치연합만 못하게 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도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같은 당 박지원 의원과 조경태 최고위원이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공약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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