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統一 밑그림 그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 대박론’을 제기한 연초 신년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통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일인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이곳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 폭을 넓혀갈 것”이라며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준비위는) 남북간·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운용 기조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로의 전환’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고 민영주택 전매 제한을 완화하며,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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