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저성장을 끊어라” 대도약 밑거름은 그렸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긴박함이 묻어 있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의 고착화를 막고 경제 대도약(Quantum Jump·퀀텀 점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구현 등 9대 핵심 과제와 통일시대 준비 과제(9+1)를 착실히 추진해 2017년에는 잠재성장률 4%대 진입,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게 3개년 계획의 큰 그림이다.

3개년 계획의 핵심은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되찾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역동적인 경제 주체를 기존의 대기업이 아닌 벤처·창업기업으로 봤다. 1970∼80년대 역동적인 우리 경제의 모습을 재현토록 하겠지만 제조업·대기업 위주로 편향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균형성도 함께 이뤄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원의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박근혜 대통령 25일 담화 중)” 규제개혁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3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은 잘 잡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밝힌 큰 그림을 뒷받침해줄 액션플랜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밑그림은 완성됐고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구체화시킬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상가권리금 보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등 체감도 높은 대책도 눈에 띄지만 대부분 대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한 예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했을 뿐 합리적 개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약 5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계부채 문제부터 지방재정까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으려다보니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재탕했다. 2017년까지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각각 50만개, 150만개로 늘린다는 것은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과 올해 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이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대, 정보보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역시 부처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했다.

반면 지난해 발표하면서 매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던 공약 가계부와 지역공약 가계부 이행 방안에 대해선 침묵했다. 정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올 7월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행 등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제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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