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 많은 한국경제에 도약의 길 열렸으면

474비전 담은 ‘3개년 계획’ 치밀한 실천이 관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담화 형식으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은 ‘474비전’의 달성이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다. 계획은 이제 마련됐으니 실천만이 남은 셈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적잖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세계경제사적으로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의 아이콘으로 각인됐었으나 최근 몇 년 새 뚜렷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은 위축되고 있으며 과거 압축성장의 동력들은 더 이상 제몫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높은 진입규제, 대기업의 전횡 등과 같은 후진적 행태가 만연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위축된 반면 노사대립은 극단적인 사태로 비화하기 일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는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넘어 경제주체들 간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한다.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한 원인이 됐다. 한국경제는 마치 문제만을 가득 진열한 백화점으로 변질돼 있는 듯하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도 박 대통령의 담화와 궤를 같이하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의 정부 정책 운영에 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책이 성과를 내자면 계획보다 집행·점검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자성이다. 3개년 계획이 이전 계획과 다른 접근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개혁과 혁신이 절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개혁과 개선 그리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3개년 계획 역시 구체적인 실천에 이를 때 비로소 문제백화점 한국경제도 도약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실천에 이르려면 먼저 경제주체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공무원·군인연금개혁을 거론했는데 국민연금개혁보다 이 사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주체들은 3개년 계획을 크게 신뢰할 수 있을 터다.

이와 더불어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를 높이려면 100가지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인식과 그 해법에 관한 지적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으나 과연 이 모든 과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에서는 되레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부터 따지면서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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