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언론사 도청 못한다

앞으로 미국에서 정부 공권력에 의한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도·감청, 압수수색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언론 자유 준칙’을 다음주 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지난 21일 최종 서명한 새 준칙은 사법당국이 언론사와 기자의 통화 기록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언론인이 범죄 용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사와 관련한 내용이나 취재 정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법무부 측은 “새 언론 자유 준칙은 국가 안전과 언론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5월 미 정부가 테러 관련 기밀의 내부 유출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AP통신의 전화 통화 기록을 압수해 은밀하게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AP는 ‘예멘 테러 기도’ 기사에서 “미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1주년을 기념해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테러를 시도했고 중앙정보국(CIA)이 이를 저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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