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경제] 의욕 못 받쳐준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도 용두사미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지난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정책을 쏟아냈다.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에도 빠듯한 재원으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정책 조합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기엔 재정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제팀은 민간 부문의 돈줄을 풀기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도 네 차례나 내놨다. 4대 국정기조 중 경제부흥을 가장 앞세웠고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의 3대 전략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근혜노믹스의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정부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95개에 달하는 후속대책을 줄줄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이 지연되고 초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래부의 리더십 부재 논란 등으로 이어졌고 정책 추진력이 조기에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기치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집권 1년 후반기 들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밀리면서 추진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출마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와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이 통과되는 등 지난해 7건의 경제민주화 과제가 입법 처리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국정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민주화 의지는 하반기 들어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7월 박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기류 변화는 가속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활성화로 옮겨가면서 ‘경제민주화 종료론’이 급격히 대두했고, 관련 입법에 대한 추진동력도 떨어졌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경제민주화를 활용하고 슬그머니 공약을 거둬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세수 부족이라는 대내외 악재에 시달렸다. 결국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추가경정 예산편성, 금리 인하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고 취업자 증가, 소비자물가 안정, 사상 최대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가계와 기업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고용률 70%로 대표되는 고용·노동정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 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