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경제] 박수 받은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에 발목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선언한 이후 공공기관 개혁은 국정운영의 핵으로 떠올랐다. 막대한 부채,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비용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정부의 책임은 묻혔고, 개혁의 한 축으로 지목된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노정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권의 명운을 건 승부수, 이중잣대 논란=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선봉장으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현 부총리의 발언 이후 한 달 만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 상위 18개 기관(한전 자회사 포함)을 중점 관리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세습’과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20개 기관을 포함해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3분기 말 평가한 후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임원으로 낙점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기재부가 업무보고에서 관련 업무경력이 없으면 기관장이나 감사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 등에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논하는 날 경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다”며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 안 보이는 노정관계=대화가 사라진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조가 주축인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상화대책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해 정부와 직접 교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노정 간 교섭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간 대화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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