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촌계 보조금 관리 구멍

제주시 지역 한 어촌계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제주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모 어촌계가 소라 30t 가량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명목으로 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소라를 전혀 방류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어촌계가 이 보조금을 편취, 어촌계원들끼리 나눠가진 정황을 포착했다.

소라방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제주시는 실제 방류사업이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시는 어촌계원들과 함께 소라 선별과정을 검사하고, 납품된 소라에 대해 증빙사진을 찍은 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경은 어촌계와 수산업체가 서로 짜고 7㎝ 이상의 큰 소라를 가져온 뒤 담당 공무원이 증빙사진을 찍고 나면 방류하지 않고 업체가 다시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어촌계가 해당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줬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은 40명의 어촌계원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라 방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직 사업비가 정산되지 않은 만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방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어촌계원과 수산업체, 시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방류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다른 유사사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탐문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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