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실상 ‘기초선거 공천’ 유지

민주당이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무수한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회와 단체장 상관없이 (정당)공천을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언제 발표할지 정도의 일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2012년 대선 당시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공천을 폐지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공약을 번복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우리만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이상론을 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비리혐의자는 전국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혁신안에서 6·4지방선거부터 비리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 과정에서도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선출권을 주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해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의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공천을 금지하고, 부정부패로 물러난 비례대표 의원직을 해당 정당이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당의 활동 내용을 실시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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