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주년' 극명하게 대비되는 키워드… 상반기 '불통' vs 하반기 '비정상의 정상화'

[쿠키 정치]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면 상·하반기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상반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불거졌던 인사 난맥상이 이어진데다 불통 논란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하반기엔 과감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전면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취임 초반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남은 임기 4년 동안 국정운영 방침과 의지는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상반기 키워드는 ‘인사 참사’와 ‘불통’=인사 문제는 집권 원년 줄곧 박 대통령의 어깨를 짓눌렀던 테마였다. 당선인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취임 초기부터 자격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결국 실언(失言)파문으로 최근 경질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해 5월 ‘윤창중 사건’이 터지자, 박 대통령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했을 정도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줄곧 불통 논란이 이어졌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야당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나홀로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도 튀어나왔다. 대선 때부터 천명했던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상반기에 두드러졌다. 기업들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를 기업 옥죄기로 오해하면서, 경제 활력이 주춤해지는 현상도 벌어졌다.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는 옥죄기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고 설명해야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하반기 국정 드라이브=지난해 7월말 여름휴가를 다녀온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천명했다. 상반기의 국정 난맥상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공공 영역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 체제의 청와대 참모진도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 김기춘 실장을 임명하면서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김 실장의 스타일 때문에 ‘기춘 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소신에 잘 맞는 인사란 평가도 있었다.

하반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경제와 공공기관 전면 개혁이라는 두 가지 동력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았다. 경제 활성화에 묻혀 경제 민주화란 단어는 거의 사라지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이 박 대통령의 메시지로 부각됐다.

◇상반된 평가=집권 첫 해를 보낸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도 상·하반기 국정처럼 극명하게 갈린다.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최진 소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박근혜 리더십’의 장단점을 “장점은 안정성(언행절제)·이미지정치(미소와 의상)·규범성(위계질서)이요, 단점은 폐쇄성(내부 기밀주의)·감성정치 부족(정치권과의 소통부족)·권위주의(상명하복)”이라고 총평했다.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정치학)는 “출범 초반 한번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와도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 인사’였다”면서 “(야당의) 여러 비판에 대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민대 장승진 교수(정치학)도 “박근혜정부가 대선 때 다른 편에 섰던 국민 절반과도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이 반대 세력과 대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는 “지난 1년간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원칙”이라며 “북한·일본 등 대외 관계뿐 아니라 철도노조 파업 같은 내치 문제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의 원칙이 결국은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실장은 “불통이라는 것도 좋게 보면 원칙에 일관된다는 의미”라며 “이게 너무 (야당과의) 강 대 강 구도가 되면서 일종의 이미지가 된 측면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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