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금융보안 전담기관 2015년 설립…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4월 출시

금융사기와 정보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내년에 설립된다. 4월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되는 등 각종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연금상품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업 성장을 위한 방안은 소홀하게 다뤄져 금융정책 마련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보안 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신해킹기법 등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 등을 맡는다.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新)입금계좌지정제가 올 3분기에 시행된다. 지정된 계좌로는 정상 이체가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된다.

또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시작으로 건강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노후대비 연금상품이 차례로 선을 뵌다. 사모펀드 계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올 상반기 설립되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금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유출 등 현안으로 인해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에 치우치면서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 활성화와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은 지난해 제시된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정보유출 사고 전에 나온 안이어서 추진력이 의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정보유출에 따른 보안대책이 최우선과제로 부상하면서 금융산업 발전방안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