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증거조작 의혹 규명작업 서둘러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주일째 지속되자 검찰의 ‘셀프 조사’가 시작됐다. 대검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증거 조작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일 경우 국가 차원의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숙제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증거문서 3건의 입수 및 생산 경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건 가운데 1건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된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나머지 2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팀은 2건의 문서를 누가, 어디에서, 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내 국민들 앞에 내놔야 한다.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가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말을 바꾼 점, 검찰에 문서를 넘긴 국가정보원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점 등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국정원이 1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의아스럽다. 야당이 “증거가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해도 정부·여당은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니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관련된 인사들은 많지 않다. 조사팀이 국정원과 외교부 관계자, 이번 사건의 기소와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을 심문하면 이른 시일 내 진실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당국에 대한 조사가 난제일 수 있다.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의 지린성 공안청과 허룽시 공안국이 등장한다. 허룽시는 이미 “그런 기록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비공식적으로 타국 정보기관에 문서를 넘겨주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앞으로도 무관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의 경우 문서 입수 경로를 밝히면 남북이 치열하게 정보전쟁을 벌이는 지린성 허룽시에 오랜 기간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온갖 억측이 나돌면서 검찰은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증거 조작 의혹은 어물쩍 넘어가기 힘든 사안이다. 조사팀이 의혹 해소에 실패하면 박근혜정부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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