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해양수산부] 영해기점 새로 설정 여의도 14배 영토 확장

정부가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 시설물을 새로 건설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을 해양 영토로 추가 확보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 영토 강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엔해양법협약 7조는 썰물 시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경우 이를 직선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썰물 시에만 드러나는 암초일 경우에도 해수면보다 높다면 영해기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해안 달만갑, 남해안 장수도, 서해안 소령도 등 23개 영해기점 도서 해안에 관련 표지를 설치해두고 있다.

하지만 영해기점 표지를 1960년대 말에 설치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훼손·망실 등의 문제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 영구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해양 영토 119.5㎢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구역상 여의도 면적(8.4㎢)의 14배를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서해 가거도, 소국흘도, 홍도, 고서, 횡도 등 5개 영해기점 도서에 등대 기능뿐만 아니라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등을 갖춘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 영토 최외곽에 위치한 도서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체류형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비용 대형 함정도 전담 배치한다.

‘유라시아 신물류 루트 확대’도 추진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5개 항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한국 기업 물류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지역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대륙 철도와 국내 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물류 루트 구축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 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라며 “지난해에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 진전의 물꼬가 트인 만큼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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