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침해 유엔 보고서 환영”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 “강력히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북한 인권침해의 야만적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LA타임스는 오피니언면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고 반문한 뒤 국제사회가 할 일은 실제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많은 유엔 보고서가 나오지만 행동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에도 “정말 그렇다”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유엔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에게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를 ICC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WSJ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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