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안정화대책 추진… 상반기 공공임대 1만413가구 조기 공급

[쿠키 사회]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3분2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전월세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폭 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출상품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4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달 재개발임대주택과 여유 공가(2609가구) 등 4011가구에 대해 모집공고를 한 데 이어 4월까지 모두 7580가구를 공급하는 등 상반기에 연간 공급량(1만5029가구)의 69%인 1만413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전월세 관련 정보 및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거래 매매중심으로 관리·운영했던 온라인사이트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land/)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했다. 메인 홈페이지에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고정 배치해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등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포털과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확대하고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깡통주택’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를 현행 9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재차 건의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지장은 물량부족으로 강세는 유지되겠지만 상승폭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부동산정보광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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