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 朴 대통령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도 공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연초부터 주문해온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를 질타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구체적인 개혁 방법까지 제시하며 정부 부처들을 독려했다. 거기다 중앙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편법 경영까지 콕 집어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 공공영역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술’이 될 것임을 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도 정착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안행부가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자, 일부 지자체는 이를 회피하려고 민간업체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한다. 1조원에 육박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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