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첫 공개] 국가채무 축소 논란 해소될까… 공공기관 빚 제외해 ‘착시효과’ 일으켜

공공기관 부채는 그동안 공공부문 부채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다. 특히 전임 이명박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조달 비용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14일 부채가 많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해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지에 있던 부채들이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7년 말(249조2000억원)보다 244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채가 186조9000억원에서 412조300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재원 22조원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부담한 금액만 8조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LH(138조1000억원)는 2009년부터 시작된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의 92%를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66%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를 제외한 채 국가채무만 발표하는 것은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정부가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국가채무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공부문 부채 발표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로 한결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부채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틈에 복지비용도 같이 늘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충당부채 등을 제외해 공공부문 전체 부채 규모를 지나치게 축소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질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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