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공부 좀 하세요” 日 젊은 변호사들, 관련 책 선물

일본의 젊은 지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젊은 변호사 모임’이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아베 총리에게 헌법에 관한 책과 초콜릿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젊은 변호사 모임’은 일본의 많은 대학생들이 헌법의 교과서 격으로 공부하는 고(故) 아시베 노부요시 전 도쿄대 명예교수의 저서 ‘헌법’을 아베 총리에게 보냈다. 국회에서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시도 중인 아베 총리에게 “헌법의 기본을 이해하라”고 일침을 가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이 국가권력을 속박한다는 것은 왕권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대의 생각”이라며 “지금은 국가의 형태, 이상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변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는 입헌주의에 배치되는 발언으로 비쳐 논란이 일었다.

‘젊은 변호사 모임’의 구로사와 이쓰키(33)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국가가 공유하는 입헌주의를 과거 유물처럼 보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손으로 헌법해석을 어떻게 바꿔도 괜찮다고 하는 것도 헌법해석 변경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모임은 동봉한 편지에서 “헌법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의 지배 원리를 기본적인 가치로 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도 불가능하다”며 “기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국정을 맡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백민정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