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리 척결 고삐 죈다… 법무부 업무 보고

검찰이 올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리 수사를 공식화했다. 6·4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들의 ‘줄서기’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대신 대기업 비리수사를 담당했던 각급 검찰청별 특수수사 인력들을 총 가동해 관련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 안태근 기획조정실장은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부채 규모가 많은 철도나 전기·전력·석유·가스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특정 후보자들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의 선거운동도 엄단키로 했다. 의도적인 인터넷 악성 댓글, 음해성 헛소문 등 거짓말 선거도 집중 단속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도 착수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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