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주변에 몰려있는 유서대필 수사검사들…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들은 공교롭게도 주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몰려 있다.

사건 수사책임자는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다. 강 부장은 이후 서울지검 형사1부장·2차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00년 대법관을 지낸 뒤 2007년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지냈다.

1991년 5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등 사건을 지휘했던 수석검사는 신상규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무죄 확정 사건 중 검사 과오를 살피는 대검찰청 산하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남기춘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장과 박근혜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곽상도 변호사도 수사팀 멤버였다. 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상규·남기춘·곽상도 등 검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욕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수석은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자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수사팀에는 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대전희망포럼 윤석만 공동대표도 참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정구영 변호사였고,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재심결정 과정도 지난했다.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년 5월 1일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결정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1년4개월여 심리 끝에 2009년 9월 15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미루다가 2012년 10월 19일 재심 결정을 발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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