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폴 의원, 오바마 고소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책임을 물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전부터 집단소송 서명을 받았고 수십만명이 참여했다고 말했었다.

폴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유권자단체 프리덤웍스와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에서 2006년 시작된 NSA의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당한 수색·체포·압수 등을 금지하도록 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소비자가 전화 서비스를 받으려고 통신업체에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는 게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한다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부터 미국에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국민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은 지난해 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다.

케이클린 헤이든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현행 (정보수집)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며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게 여러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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