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요금 인하 유도 목적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업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도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부터 시행해 왔다.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거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해당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원하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쟁력이 약한 후발사업자가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놓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요금제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담합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요금제 차별화가 없어지면서 이통사들이 보조금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정부가 요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도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요금 경쟁을 통한 인하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사업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인가제도 폐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 개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는 건 맞지만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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