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년 세금 14조7000억 더 징수”

국세청은 올해 국세를 지난해보다 14조7000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과도한 세무조사와 ‘세금 폭탄’ 논란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8조5000억원이나 구멍이 났기 때문에 올해도 빡빡한 세무조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 190조2353억원보다 14조6910억원(7.7%) 증가한 204조9263억원으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5625억원(13.7%) 많은 54조3821억원, 법인세는 2조1633억원(4.9%) 늘어난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920억원(4.5%) 증가한 58조4545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 위주로 조사를 벌여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세수 확보 노력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를 위주로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은 조사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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