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의 항복

미국 연방하원은 11일(현지시간)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조건 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1년간 늘리기로 했다.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재무부에 계속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찬성 221표와 반대 201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뉴햄프셔주 내슈아의 항공교통관제센터 개명 법안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급하게 상정된 이 증액안에는 민주당 의원 19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28명만 찬성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12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가결로 미국은 디폴트(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하원 표결은 단순히 디폴트를 연기한 것보다 훨씬 심대한 의미가 있다. 2011년 이후 정부 재정 건전화가 최우선이라며 정부 지출 삭감과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연계시켜온 공화당의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2011년 8월 미 공화당의 벼랑 끝 전술로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자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연방정부 업무가 16일간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날 아무런 ‘끈’이 달리지 않은 채 부채 상한 증액만 포함된 이른바 ‘클린 빌(clean bill)’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티파티(Tea Party)로 대표되는 보수 강경 그룹의 목소리가 세진 공화당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베이너 의장은 ‘지출 삭감’과 ‘부채 한도 증액’을 연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218표를 모을 수 없었고, 지난해 10월처럼 정부 폐쇄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할 수도 없었다. 이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고, 결국 민주당 의원 다수의 힘을 빌려 클린 빌 통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티파티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부채한도 항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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