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하락하는 출산율 반전시킬 방안 찾아라

한동안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이어가던 출산율이 지난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산한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전년 출산율 1.30명보다 줄었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급락한 후 정부가 연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다시 하락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 2.1명은 말할 나위도 없고,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인구 증가를 통해 혜택을 누리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지나 인구 감소로 인한 부담을 염려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0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판이다. 저출산의 고착화가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율도 2011년 15.6%에서 2020년 22.1%, 2040년 57.2% 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지만 그래도 낮은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완화시키고 노년부양비율 급증세를 유예시키자면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제는 출산의 직접 당사자인 여성들의 결혼관, 출산관이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20∼30대 남녀 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9.6%만이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비용부담(42.1%)’을 지적했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로는 ‘출산·양육비 부담(44.3%)’ ‘경제·고용불안(30.4%)’ ‘직장생활 지장(13.0%)’ 등을 꼽았다. 경제적 부담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권장할 수 있는 관건인 셈이다.

11일 열린 2014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저출산과 결혼 프리미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등 결혼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확인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이 나타난다. 여성이 겪고 있는 결혼 페널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제 불안 해소책과 함께 여성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모색,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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