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부족 심상찮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조원의 세입 결손 부족분을 메운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14조5000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예산(303조8000억원) 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경예산 수정 전망치 210조원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2012년보다 1조1000억원 부족한 수치로 전년에 비해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1998·2009년 이후 세 번째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2.8% 성장했음에도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2년 경기침체 여파가 이듬해 세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감안하더라도 국세 전망과 실적 간 10조원이 넘는 괴리는 정부가 이명박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에 지나친 장밋빛 세수 전망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총 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넘길 이월액이 7조2000억원에 달해 실질적으로는 8000억원 적자였다. 2012년 사상 처음 148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정부가 2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을 쓴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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