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脫원전’ 바람 안불었다

일본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마스조에 요이치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은 탈(脫)원전보다 복지·경제정책에 유권자의 표심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10일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가 가장 중시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복지정책(32.7%), 경기 및 고용(23.4%)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노세 나오키 전임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상황에서 총리 출신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후보가 손해를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탈원전을 기치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 호소카와 후보 역시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정계를 떠났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우쓰노미야 겐지 후보와 호소카와 후보 모두 탈원전을 주장한 것이 오히려 표 분산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격)의 선전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무소속으로 61만표의 지지를 받았으며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는 20대 유권자층에서 마스조에 후보에 이어 24%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마스조에 후보의 낙승으로 원전 재가동을 비롯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보수 성향의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자체가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사실상 아베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내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담은 에너지계획을 확정하려다 보궐선거로 인해 보류했던 것이다.

아베 총리가 올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의 구체적 예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조사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의 예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마스조에 후보가 당선됐어도 아베 정권의 정책이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독주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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