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코리아 태클 거는 신흥국… 수입규제 급증

한국산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장기침체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특히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했다. 잇단 수입규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9일 ‘경고등 켜진 대(對)한국 수입규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말 현재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건수(조사 건수까지 포함)가 141건이라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34건은 지난해 신규 발동된 것이다. 신규 발동건수만 놓고 보면 2002년(36건)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전체 기록을 봐도 1999년(50건),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수입규제 종류를 보면 반덤핑이 112건(조사 2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은 25건(조사 9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조사 1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8건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수입규제를 했다. 중국이 17건, 미국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터키 10건, 브라질 9건, 호주 8건, 파키스탄 8건, 캐나다 6건, 태국 5건 순이었다.

무역협회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우리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많이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31건인 반면 신흥국은 무려 4배에 육박하는 110건에 이르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신흥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크게 늘면서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제품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남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품목으로는 비금속제품이 50건, 화학·플라스틱이 47건이다.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의 68.7%에 이른다. 이어 섬유 18건, 기계·전기전자 10건, 고무·종이 6건 등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유난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 선제적 보호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된 74개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이 20개(2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공급이 계속되는데다 신흥국들이 기초산업에 속하는 화학·플라스틱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추세여서 앞으로 수입규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수입규제 조치는 전체 수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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