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후폭풍] 격앙된 민주, 특검 관철 강경투쟁 선언… "법무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각 총사퇴와 장관 해임을 넘어 정권 퇴진 구호까지 재등장하는 등 격앙된 반발 속에 당내 일각에선 특검 관철에 실패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며 벌집 쑤신 듯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만큼 비상식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외눈박이 판결”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김한길 대표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법과 정의가 아닌 불의와 불법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대변인 격인 윤호중 의원을 통해 “사법사(史)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권력의 폭주” 등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특검촉구 및 김용판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126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서약한다”는 결의문으로 특검 관철을 선언했다. 이어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을 각각 이유로 황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이 온건파 지도부에 대한 당내 불만여론을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조짐도 보인다. 전날 트위터에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며 정권 퇴진까지 주장했던 정청래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좀 더 치열하게 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자성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결국 지난 연말에 제대로 특검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냐”며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판 결과는 지난 1년 내내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국민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 목적 내지 수사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