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 날로 증가… 건보 보장률 하락… 본인부담 늘어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대 비급여 문제(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기준을 4인실로,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2011년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였으나 2010년 63.6%, 2011년 63.0%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 비율(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2년 17.2%로 전년도(17.0%)보다 다소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법정 본인 부담률) 또한 20.0%에서 20.3%로 증가했다.

201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년도보다 커진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본인부담률 상승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입원 진료보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외래 진료 비중이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5% 또는 10%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8%로 2011년(76.1%)보다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비급여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있다. 3대 비급여 문제 가운데 상급병실료 부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낮추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또 병원마다 선택진료 의사 비중 기준을 현행 최대 8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에게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일단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나중에 환수해 왔다. 시행에 앞서 4∼6월 자진납부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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