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트윗글’ 121만건에서 78만건으로 축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트위터 글의 숫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3차 공소장 변경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6일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을 재검증한 결과 1100여개 계정을 통해 올려진 78만건의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정리한 계정과 트위터 글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2차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2653개를 이용해 선거 및 정치 관련 글 121만건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트위터 계정 중 일부는 국정원 직원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질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직원들이 5만5689건의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을 올렸다며 처음 공소장을 변경할 때도 ‘항명파동’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사팀은 이후 정기 인사로 소속 검사 7명 중 6명이 모두 지방으로 흩어져 공소유지 동력이 약해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