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관성 있게 미래 내다보는 대북정책이어야

북한의 변화 유도할 묘책 마련이 급선무다

국방부 청사에서 6일 열린 국방·외교·통일부 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었다. 그에 걸맞게 3개 부처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과 북이 언제 통일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다. 따라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압박과 대립보다 대화와 공존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산림 분야의 개발 지원,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확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립, 문화재 공동 전시 및 유적 공동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공표된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는 언급조차 안 됐다. 종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면 대규모 경협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경제적 공동체라는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룬 뒤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달성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합의 이행 재고를 시사하고 나선 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게 북한 정권이다.

그런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건 난제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렛대가 여의치 않다. 미·중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게 그나마 효과적이다. 정부가 정상외교와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북한정세 협의 체제를 본격화하고,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힌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 대북 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시킨다고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기다리는 통일’보다 ‘다가서는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묘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키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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